公자금 상환용 3조2천억 SOC 활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내년도 공적자금상환금으로 책정된 3조2000억원의 예산을 경제활성화와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경제관련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간 인위적 경기부양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여권이 내수진작을 위해 정책기조를 변경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는 "정부는 공적자금을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SOC 예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당측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7월 2차 당정협의 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돼 줄어드는 공적자금상환 예산은 대우계열사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계열사를 매각해 추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공적자금상환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부족한 공적자금 상환 예산은 대우계열사 등을 매각해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