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정년연장 등 기업비용 증가 풀어야할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20일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참여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이날 나온 각 부문별 실천방안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집행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각론에서는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문 자체가 추상적 문구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실제로 문안 조정 과정에서 그만큼 논란이 벌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연석회의의 성격 자체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마련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정년 연장,직장 보육시설 확충,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실시 등은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제 출발 단계일 뿐이며,이러한 점들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각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협약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이행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정부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현실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짜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미있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갖게 된 만큼 성과있게 해내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