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 규제산업 대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금융과 의료·보건 등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상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장은 "다음달 중순경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 8월에 대안을 제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한 후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상황 조사와 함께 영국와 미국, 호주의 사례들을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역할·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와 금융, 물류·운송, 의료·보건 등 4개 분야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시장감시본부에서 전담합니다.

유 단장은 "기존의 기능별 접근에서 광범위한 산업별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