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유시민 장관 "국민연금 이제는 결정할 때"

앵커))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정 절충안은 여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한나라당이 추후 정권을 잡는다는 가정 하에서도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그럼 어느 선까지 가면 타협이 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정치세력들이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본 결과 나온 것이 절충안입니다."

유 장관은 "이미 발생한 연금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매일같이 늘어가는 연금 재정적자 구조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급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은 많이 했으니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기금 운용수익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최근 중장기 목표수익률과 리스크 범위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자산배분에 대한 지향점을 산정했다"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향후 기금 운용과정에서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길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사회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이 M&A등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기보다는 투자 비율에 일정 부분까지만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경제적 문제와 양육 과정에서 활동의 제약 등 출산에 따른 모든 문제가 여성으로 집중되는 것을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정에서까지 협력이 필요하다"며 "OECD평균 출산율을 회복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생각 아래 긴 호흡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