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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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금융당국이 금융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이젠 2금융에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 이후 금융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지요.
[기자1]
예.금융감독원이 최근 각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와 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부 은행들은 바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협의 경우 신규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각 영업점과 단위조합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만 본점 심사를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지점정 전결권을 회수했으며,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국민은행도 대출금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리는 등 금융당국의 지도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했습니다.은행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고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영업점마다 이미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2]
담보대출만 믿고 계약금을 걸어둔 고객들은 신규대출이 중단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2]
금융감독원은 정책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대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곳은 농협과 신한은행 뿐이고 다른 은행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은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한 전담팀까지 은행감독국 안에 설치해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금융협회 세미나를 통해 현재 할부금융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담보대출한도액을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권 용어인 LTV 축소를 의미하는데요. LTV란 담보인정비율로써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가격의 몇프로까지 대출을 해주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 현재 은행은 40%, 할부금융사들은 은행보다 높은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할부금융사들의 이 LTV수치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할부금융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칼을 빼들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된 고객들이 할부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객들의 반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강공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3]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깊히 개입하며 조절하는 ‘관치금융’이 되살아났다고 금융권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까지 금감원이 일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난 2003년 LG카드 사태와 비교하며 지난 LG카드발 신용대란 때는 미리 금감원이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아 책임 추궁을 당했지만, 주택담보만큼은 미리 규제 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금융안정을 위한 순수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금감원에 앞서 재정경제부 역시 부총리를 비롯한 실무진까지 나서서 주택담보대출이 과열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 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누차 강조했으며 지난달에는 재경부가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뿐 아니라 정책당국인 재경부까지 공조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금융건전성을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올인’ 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즉 청와대가 발벗고 나선 부동산 가격 잡기에 금융정책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4]
예. 부동산 가격 잡는 것도 좋지만 가계 자금 사정이 심하게 악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4]
예. 맞습니다.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금리로 불똥이 튀어가면서 가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시가 떨어지자 즉각 금리를 올렸는데요. 은행 금리 인상 단행과 함께 최근 CD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입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우대금리를 낮춘 것은 결국 고객들이 부과해야 할 금리가 올라간 셈입니다.
신한은행역시 이와 같은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0.5%P까지 낮출 예정이고 이미 하나, 우리, SC제일은행은 금리 할인폭을 줄이거나 가산 금리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8%P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인위적인 금리인상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은행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CD금리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대출에 한층 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4.36%였던 CD금리는 최근 4.5%까지 치솟으면서 가계 금융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앵커]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요성도 있지만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금융당국이 금융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이젠 2금융에까지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우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 이후 금융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지요.
[기자1]
예.금융감독원이 최근 각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와 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일부 은행들은 바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협의 경우 신규 대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각 영업점과 단위조합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만 본점 심사를 통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지점정 전결권을 회수했으며,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국민은행도 대출금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리는 등 금융당국의 지도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했습니다.은행의 갑작스러운 조치는 고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영업점마다 이미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치루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2]
담보대출만 믿고 계약금을 걸어둔 고객들은 신규대출이 중단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반발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2]
금융감독원은 정책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대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곳은 농협과 신한은행 뿐이고 다른 은행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은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한 전담팀까지 은행감독국 안에 설치해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금융협회 세미나를 통해 현재 할부금융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담보대출한도액을 축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권 용어인 LTV 축소를 의미하는데요. LTV란 담보인정비율로써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가격의 몇프로까지 대출을 해주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 현재 은행은 40%, 할부금융사들은 은행보다 높은 6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할부금융사들의 이 LTV수치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할부금융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이 칼을 빼들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된 고객들이 할부금융사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객들의 반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강공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3]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깊히 개입하며 조절하는 ‘관치금융’이 되살아났다고 금융권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까지 금감원이 일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주택담보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난 2003년 LG카드 사태와 비교하며 지난 LG카드발 신용대란 때는 미리 금감원이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아 책임 추궁을 당했지만, 주택담보만큼은 미리 규제 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금융안정을 위한 순수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금감원에 앞서 재정경제부 역시 부총리를 비롯한 실무진까지 나서서 주택담보대출이 과열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재경부는 주택담보대출 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말을 누차 강조했으며 지난달에는 재경부가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당국뿐 아니라 정책당국인 재경부까지 공조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금융건전성을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올인’ 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즉 청와대가 발벗고 나선 부동산 가격 잡기에 금융정책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4]
예. 부동산 가격 잡는 것도 좋지만 가계 자금 사정이 심하게 악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4]
예. 맞습니다.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결국 금리로 불똥이 튀어가면서 가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시가 떨어지자 즉각 금리를 올렸는데요. 은행 금리 인상 단행과 함께 최근 CD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입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우대금리를 낮춘 것은 결국 고객들이 부과해야 할 금리가 올라간 셈입니다.
신한은행역시 이와 같은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0.5%P까지 낮출 예정이고 이미 하나, 우리, SC제일은행은 금리 할인폭을 줄이거나 가산 금리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8%P 인상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인위적인 금리인상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은행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CD금리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대출에 한층 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4.36%였던 CD금리는 최근 4.5%까지 치솟으면서 가계 금융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앵커]부동산대출 규제가 필요성도 있지만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같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