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본격화 … 정부, 연내 개정안 마련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여권 수뇌부도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연금 급여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전 최근 3년간 평균 월급의 최대 76%까지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만큼 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조기 개혁 방침은 연금 적자폭이 해마다 급증,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국민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