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덩이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추진될까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논의의 큰 방향은 '미세조정 후 국민연금과의 통합'쪽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 개혁에 발맞춰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혁을 시도하다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선거,2008년 총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들을 잇따라 앞두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향인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의 큰 흐름을 제시했다. 그는 발표자료인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통해 2007년부터 2029년까지는 공무원연금(다른 특수직연금 포함)의 퇴직금 부문과 연금 부문을 현재처럼 통합,지급하되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2030년 이후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퇴직금 부문은 일반 직장의 퇴직금처럼 외부 자산운용사등에 맡겨 운용토록 하고,연금부문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보험료율,지급기준에 따라 운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틀을 바꾸기 전에 상후하박(上厚下薄) 형태의 구조를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바꾼다거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기준을 바꾸는 식의 미세조정은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묘책 있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발단은 보건복지부였지만 이제 공은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넘어갔다. 행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연내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방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움직여 줄 것인가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회 압박 통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가 언론을 통해 계속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법이고,두 번째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같은 사회공론의 장(場)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농민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범국민적 협의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다음 주제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잡혀 있어 특수직연금 개혁에 상당한 뒷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지원단 관계자는 "사전 실무 준비단계를 거쳐 7월 말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칭)'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우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토론하고 이의 전제조건 또는 병행조건으로 특수직연금 개혁을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의 관건은

정부 생각대로라면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연금 개혁 방안이 대선 전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역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다.

정부는 일단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

이미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지급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직 공무원들이 법 개정 전에 납부한 부분은 종전 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최근 "현행 공무원연금은 고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하위직 공무원은 적게 받는 구조"라며 "이 같은 '의리 없는 연금'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많은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이를 하후상박 형태로 고치면 공무원들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박수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