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금산분리 원칙 유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 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금융과 산업은 기본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금산분리 자체보다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경제력을 집중하는 수단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식으로 사업지배력 집중을 막는 방법과 지주회사 제도의 활용, 적극적 공시제도 도입 등

복합적인 아이디어로 대안을 찾고 있다"며 "민관합동의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의 첫 회의가 다음달 6일 시작돼 올해 안으로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규제산업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지금도 이미 지상파, 케이블, IP TV 사업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입장이며 금융당국도 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공정위와 시장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