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재산세 완화] "보유세 세수늘면 거래세도 인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6억원 이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가진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내부 기류는 다르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30일 "보유세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거래세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무자들은 "현실적으로 거래세를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거래세율을 1%만 내려도 지자체 살림살이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정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거래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행자부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