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재산세 완화] "신규분양ㆍ경매주택 등도 인하된 거래세율 적용 추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6억원 이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 재산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30일 "현재 4%인 개인·법인(건설업체 등) 간의 거래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래세율을 지난해 4%에서 2.85%로 인하했지만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은 4%로 그대로 있다"며 "세수 점검을 거쳐 곧바로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내부 기류는 다소 다르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30일 "보유세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거래세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지만 실무자들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