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구멍난 건강보험 개혁 합의‥노사분담금 0.5%P 올리기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좌·우 대연정 정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노사 분담금을 0.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39%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3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 지도부는 10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 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독일의 건강보험은 내년 재정 적자가 70억유로(약 8조5000억원)로 예상되는 등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좌파인 사민당은 세금 인상을 주장한 반면 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이에 반대,연정의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 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세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메르켈 총리는 대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강보험료 분담금을 0.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16%에서 19%로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리기로 했다.

특히 2008년부터 정부 재정의 일부를 어린이 의료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했다.

대연정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페르 스타인브루에크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재계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DI와 독일상공회의소는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