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빈곤층 의료지원 현금으로

빈곤층에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을 지급해 의료비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비가 해당 분기에 2만원을 넘으면 의료기관을 무료로 활용하지만 2만원 미만이면 수급권자가 나머지를 갖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 8만원의 돈을 받아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는 회당 500원,약을 살 때는 200원씩 낸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많아 받은 돈을 다 쓰면 그 이상은 지금처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아 의료비가 남으면 본인이 갖는다.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 가는 돈이 많아지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거의 공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이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 서비스 이용일수가 500일이 넘은 의료 쇼핑 혐의자 28만명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들과 협의해 곧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4조원 정도를 쓰는데 이 중 상당부분이 오·남용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