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韓ㆍ中 노력도 헛되이 … 물건너간 6자회담

북한이 4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이번 사태를 6자 회담 재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려했던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대화'보다는 '대응조치'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유용성 자체마저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됐다.미사일 사태가 불거진 이후 비공식 6자회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던 중국측의 발언력이 힘을 잃게 된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그나마 협상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중국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향후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이런 상황에서 6자 회담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보탰다.이에 따라 7월 한 달은 물론 최소한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6자 회담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협상에서 대결로 돌릴 경우 6자회담은 생명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극단론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비난결의안 채택이나 경제 제재,해상봉쇄 등 다양한 강경 제재안이 추진될 경우 "협상을 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상당기간 강경론을 밀고 나갈 것이 명확한 만큼 북한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전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