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맞춤형 전환..신규.재직등 차별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연금 수령자(퇴직자)와 재직중인 공무원,새로 임용될 공무원 등 각기 다른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공무원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지되어 온 일률적인 연금수급체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지속되는 공무원 연금 적자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개선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올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개선방안은 퇴직자,재직자,새로 임용되는 공무원 등 서로 다른 연금수급권자의 여건을 분석한 뒤 제각각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공무원연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금· 봉급에 대한 보상과 사회보장 등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현재의 획일적인 수급시스템으로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문제를 도저히 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재직 20년 이전 퇴직자에게는 일시 퇴직금을,20년 이상 재직후 퇴직자에게는 일시 퇴직금이나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중인 현행 연금 운영 방식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관할부처인 행자부가 이 제도 개혁안 마련 방침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 중 정부대표,공무원노조,연금수급자,시민단체,전문가 등 20여명이 참가하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행자부 자체안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이 행자부 자체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KDI 연구내용를 놓고 또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이 만성적자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해진 이유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령자 급증 △저금리로 인한 연금 운용수익의 급격한 저하 △조기 명예퇴직자 증가 등을 꼽았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6096억원의 적자가 난 데 이어 올해 845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는 1조4779억원,2011년엔 3조3573억원,2014년엔 5조5005억원,2020년엔 13조8126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 마련 방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 등은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