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北 하루만에 "합법적 훈련" 발언 왜?

북한이 6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요지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합법적이고 따라서 대화의 틀을 파탄 냈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주변국의 비난을 피해 가는 한편 앞으로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책임의 원천이 미국과 일본에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합법적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면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이유도 군사 훈련이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합법성에 대해서는 (G7이 만든)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에 가입한 적이 없고 1999년 미국,2002년 일본과 맺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약속은 미국과 일본이 지키지 않아 무의미해졌다는 논리다.

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대변인 주장대로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기 위한 논리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전면 차단'했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과거 청산 같은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애당초 6자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9·19 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험 발사 하루 만에 나온 북한 외무성 담화는 1998년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후 4일 만에 공식 입장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신속한 것이다.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 사회의 대응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그 누가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성렬 유엔 주재 차석대사가 "제재가 발동될 경우 전면적인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