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FTA협상 방해는 제 발등 찍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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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말 걱정스럽다.
정부는 어제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차협상의 주요 내용과 함께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시민단체들과 민노총이 협상 저지를 위해 12일 벌이기로 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불법 행위로 번질 경우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포함된 일부의 경제학자들과 종교단체들도 한·미 FTA가 졸속(拙速)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장 2차 협상을 코앞에 두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분열과 혼란만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그런데도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협상중단을 주장하면서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협상력과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리고 국익(國益)에도 심각한 손실을 불러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계가 FTA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일자리마저 없애는 '제 발등 찍기'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의 협상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역량(力量)을 모아도 시간과 힘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FTA 반대투쟁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불법적인 시위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차협상의 주요 내용과 함께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시민단체들과 민노총이 협상 저지를 위해 12일 벌이기로 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불법 행위로 번질 경우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포함된 일부의 경제학자들과 종교단체들도 한·미 FTA가 졸속(拙速)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장 2차 협상을 코앞에 두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분열과 혼란만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그런데도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협상중단을 주장하면서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협상력과 대외신인도만 떨어뜨리고 국익(國益)에도 심각한 손실을 불러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계가 FTA를 빌미로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일자리마저 없애는 '제 발등 찍기'와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의 협상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 역량(力量)을 모아도 시간과 힘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FTA 반대투쟁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불법적인 시위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