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회의 10일 시작‥韓 "일괄타결" ↔ 美 "농산물부터"

정부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의 개방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상품,농산물,섬유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상품양허협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농산물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공공의료 교육 전기 가스 법률 방송 통신 등 주요 서비스도 개방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는 한국측 270여명과 미국측 75명의 대표단이 참석,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한다.

1차 협상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2차 협상부터 '본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다.

○상품 농산물 섬유 일괄 타결 시도

상품 양허안에는 양측의 민감품목이 모두 담기게 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협상에선 품목분류,양허단계 구분,관세 철폐 이행 기간 등 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대한 합의를 먼저 꾀한 뒤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이 관세 철폐 기간을 3,6,10년으로 할지 5,10년으로 할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모델리티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산품은 대폭 개방하되 쌀 대두 보리 등 곡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대 과실,쇠고기 돼지고기 꿀 등 축산물,고추 마늘 등 채소류와 같은 농수산물 대부분을 양허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상품,농산물,섬유 등 3개 분야별 양허안을 묶어 교환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조달 양허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서의 우리측 최초 양허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전기 방송 통신 서비스 유보키로

양측은 서비스·투자와 관련,이번 협상에서 최초 유보안을 교환한 뒤 3차 협상 전까지 개방을 요구할 서비스를 담은 관심리스트(Request List)를 교환,본격 협상을 벌이게 된다.

또 금융서비스 유보안은 협상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3차 협상에서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유보안에서 공공의료 교육 전기 가스 법률 방송 통신 등 주요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1차 협상 때부터 강하게 요구한 법률 및 택배 서비스도 유보리스트에 포함했다.


○무역구제 올해 말까지 타결돼야

이번 협상에선 지난 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 등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4개 분과는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번 협상에선 양허안과 유보안 논의에 주력하기 때문에 협상문 초안과 관련한 협상의 경우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구제의 경우 한국측이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미 의회가 반덤핑 제도에 법률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엔 6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말 만료되는 TPA(무역촉진권)를 감안할 경우 올해 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