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출총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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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정부의 입장은 출총제 폐지'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김양섭 기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출총제 폐지가 맞습니까?
<<기자>>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의 입장은 폐지쪽이냐 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서 "기업들은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투자계획을 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 나온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결국 이날 오후에 박 차관은
해명 성격의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폐지 부분이
정부 부처끼리 합의된 사항인 줄 알았다."
그리고 "권오승 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4월이란 시행 가능 시점을 내년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발언을 하면서
내년 4월 조기 시행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총제 대안 마련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강한 항의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체안의 규제 수위에서도 재경부와
공정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자>>
<S:"출총제보다 규제 수위 완화">
박 차관은 "대안은 출총제보다 규제 수위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총제보다 강화된 규제라면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은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해명 발언때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재경부 입장이라고 수위를 한단계 낮췄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에 대해
'산탄총'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출총제가 제도의 주요 목적인
순환출자 폐해를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꼬집은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래 목적인
순환출자 폐해 방지에 딱 맞는
대안이 나온나면
그 부분은 오히려 강화된 대안,
기업의 투자욕구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파편이 튀는 산탄총이 아니라
목표물만을 명확히 명중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는 대안이 없다면
출총제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권 위원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총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반드시 폐지를 전제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제도지만
출총제를 끌고 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공정위, 대안 마련후 폐지>
즉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안'보다는
'대안을 전제로 하는 폐지'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 관계자들과
이 부분을 얘기해보면
어떤 방식이든지 TF에서
대안은 나올 것이란 인식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대안을 전제한 폐지' 였는데
이렇게 폐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여당 지도부의 압력도 무관하지 않겠죠..
<<기자>>
그동안 정부는 출총제 '폐지'
보다는 '재검토'란 용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출총제 대안 마련 속도에 대한 압박이
이었습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서
"출총제를 연내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강 의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출총제 폐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도 더 이상 '재검토'라는 원칙만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시점도 앞당겨 '연내 폐지, 내년초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에 '연내 대안 마련, 내년 7월 시행' 방침이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재경부 역시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가급적 서두르겠다는 입장이고
<S:공정위, 출총제 대안 10월 마련>
공정위 역시 지난 6일
출총제 대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면서 대안마련 시기를 올해 말에서 두 달 앞당긴 10월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정부의 입장은 출총제 폐지'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김양섭 기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출총제 폐지가 맞습니까?
<<기자>>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의 입장은 폐지쪽이냐 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서 "기업들은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투자계획을 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 나온 이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결국 이날 오후에 박 차관은
해명 성격의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폐지 부분이
정부 부처끼리 합의된 사항인 줄 알았다."
그리고 "권오승 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4월이란 시행 가능 시점을 내년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발언을 하면서
내년 4월 조기 시행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총제 대안 마련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강한 항의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대체안의 규제 수위에서도 재경부와
공정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기자>>
<S:"출총제보다 규제 수위 완화">
박 차관은 "대안은 출총제보다 규제 수위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총제보다 강화된 규제라면
차라리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은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해명 발언때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재경부 입장이라고 수위를 한단계 낮췄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에 대해
'산탄총'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출총제가 제도의 주요 목적인
순환출자 폐해를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꼬집은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래 목적인
순환출자 폐해 방지에 딱 맞는
대안이 나온나면
그 부분은 오히려 강화된 대안,
기업의 투자욕구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파편이 튀는 산탄총이 아니라
목표물만을 명확히 명중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는 대안이 없다면
출총제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권 위원장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총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반드시 폐지를 전제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제도지만
출총제를 끌고 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S:공정위, 대안 마련후 폐지>
즉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안'보다는
'대안을 전제로 하는 폐지'가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 관계자들과
이 부분을 얘기해보면
어떤 방식이든지 TF에서
대안은 나올 것이란 인식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도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대안을 전제한 폐지' 였는데
이렇게 폐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여당 지도부의 압력도 무관하지 않겠죠..
<<기자>>
그동안 정부는 출총제 '폐지'
보다는 '재검토'란 용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출총제 대안 마련 속도에 대한 압박이
이었습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에서
"출총제를 연내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출총제 폐지를 이유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강 의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출총제 폐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도 더 이상 '재검토'라는 원칙만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시점도 앞당겨 '연내 폐지, 내년초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에 '연내 대안 마련, 내년 7월 시행' 방침이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입니다.
재경부 역시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가급적 서두르겠다는 입장이고
<S:공정위, 출총제 대안 10월 마련>
공정위 역시 지난 6일
출총제 대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면서 대안마련 시기를 올해 말에서 두 달 앞당긴 10월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