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차보험 비교공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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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가 1,000여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운전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공시됩니다.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 절감하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재준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손보업계의 자구 방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기자>>
오는 9월부터 손보사들은 차보험료의 비교 공시 항목을 1,000여개로 대폭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S : 손보사 자구노력 방안 마련)손해보험협회는 어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S : 비교공시 항목 1천여개로 확대)
이번 방안으로 현재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항목은 336가지에서 1,000여가지로 대폭 확대됩니다.현재 비교공시는 대인배상1과 2, 대물배상 등의 모든 담보가입과 가족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 등 2가지 특약과 성별, 차종 등의 조건으로 비교 공시돼 있습니다.
<CG>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1인 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 등 최근 일반화된 특약은 물론 ABS와 에어백 장착 여부 등 모든 차보험료 산출 유형이 세분화돼 공시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고, 손보사들은 상품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부실,덤핑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손보업계는 비교 항목은 세분화해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보험료 비교 공시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외에도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죠,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만성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 : 사업비 절감 이행계획서 제출)
손보사들은 다음 달까지 초과하는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손보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G> 지난 2004년과 2005년 손보사들이 사용한 실제사업비는 각각 2조 4,670억원과 2조 5,828억원으로 예정사업비보다 13.7%와 14.8%를 초과했습니다.
결국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S : 분기별 사업비 실적내역 공시)
손보업계는 사업비 실적 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해서 자율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상 보험료 산출에 반영해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지만, 이를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 : 차보험료 인하 요인 없어)
결국 초과 사업비를 예정 사업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기에 차보험료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차보험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손보사들보다는 중소형 손보사들에게 사업비 절감은 영업력 약화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 보험업계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카드업계에 요구하기로 했는데, 할인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카드업계에 현재 차보험료에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G> 현재 차보험료에 책정된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2%~3.6%로 슈퍼마켓의 2.0%~2.5%, 할인점의 1.8%, 노래방 등에 적용되는 2.7%~3.6%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S : 차보험 영업적자 20% 수준)
손보업계는 연간 카드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1,400억원 수준으로 차보험 영업적자의 20%에 이르는 등 사업비 부담이 크다며 카드업계에 인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감독당국에 의뢰해 카드업계에 대해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신용카드 업무 허용 추진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율 분쟁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 업계와 카드업계간 지루한 분쟁을 겪은 바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입니다.
(S : 카드업 진출 현실성 결여)
특히 손보업계가 요구하고 나선 신용카드 업무 등 허용이나 카드업계 진출 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재벌 그룹과 관련 방계 계열사들이 카드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출하기는 어렵고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들의 신규 진출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밖에 손보사의 자구 노력에서 보험방지 대책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혔습니다.
(S :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이는 경찰청의 도움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비롯해 어린이나 청소년, 노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S : 보험사기 방지대책 강화)
이밖에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약 인수 심사 즉,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소규모 손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내부조직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이르면 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가 1,000여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운전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공시됩니다.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사업비 내역을 공개하고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 절감하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재준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어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손보업계의 자구 방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기자>>
오는 9월부터 손보사들은 차보험료의 비교 공시 항목을 1,000여개로 대폭 세분화해 공시해야 합니다.
(S : 손보사 자구노력 방안 마련)손해보험협회는 어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S : 비교공시 항목 1천여개로 확대)
이번 방안으로 현재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손보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항목은 336가지에서 1,000여가지로 대폭 확대됩니다.현재 비교공시는 대인배상1과 2, 대물배상 등의 모든 담보가입과 가족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 등 2가지 특약과 성별, 차종 등의 조건으로 비교 공시돼 있습니다.
<CG>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1인 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 등 최근 일반화된 특약은 물론 ABS와 에어백 장착 여부 등 모든 차보험료 산출 유형이 세분화돼 공시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고, 손보사들은 상품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부실,덤핑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손보업계는 비교 항목은 세분화해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차보험료 비교 공시가 시행되면 운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외에도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죠,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만성적인 자동차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 : 사업비 절감 이행계획서 제출)
손보사들은 다음 달까지 초과하는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손보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CG> 지난 2004년과 2005년 손보사들이 사용한 실제사업비는 각각 2조 4,670억원과 2조 5,828억원으로 예정사업비보다 13.7%와 14.8%를 초과했습니다.
결국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과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S : 분기별 사업비 실적내역 공시)
손보업계는 사업비 실적 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해서 자율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과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지상등의 원칙'상 보험료 산출에 반영해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지만, 이를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S : 차보험료 인하 요인 없어)
결국 초과 사업비를 예정 사업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기에 차보험료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차보험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 손보사들보다는 중소형 손보사들에게 사업비 절감은 영업력 약화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 방안에 보험업계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카드업계에 요구하기로 했는데, 할인점들의 카드 결제 거부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카드업계에 현재 차보험료에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G> 현재 차보험료에 책정된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2%~3.6%로 슈퍼마켓의 2.0%~2.5%, 할인점의 1.8%, 노래방 등에 적용되는 2.7%~3.6%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S : 차보험 영업적자 20% 수준)
손보업계는 연간 카드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1,400억원 수준으로 차보험 영업적자의 20%에 이르는 등 사업비 부담이 크다며 카드업계에 인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감독당국에 의뢰해 카드업계에 대해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신용카드 업무 허용 추진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율 분쟁의 경우 백화점, 할인점 업계와 카드업계간 지루한 분쟁을 겪은 바 있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입니다.
(S : 카드업 진출 현실성 결여)
특히 손보업계가 요구하고 나선 신용카드 업무 등 허용이나 카드업계 진출 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재벌 그룹과 관련 방계 계열사들이 카드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출하기는 어렵고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들의 신규 진출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밖에 손보사의 자구 노력에서 보험방지 대책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손보업계는 사업비 절감 등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혔습니다.
(S :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
이는 경찰청의 도움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비롯해 어린이나 청소년, 노약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S : 보험사기 방지대책 강화)
이밖에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계약 인수 심사 즉,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소규모 손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내부조직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