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레저세 인하 찬반 '팽팽´

<앵커>

레저세 인하 방안을 놓고 마사회 등 농업단체와 관련 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잡니다.

<기자>

농축산업 단체와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지원을 위해 경마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레저세 인하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경마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수퍼)마사회, 레저세 5% 인하 요구

현재 마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레저세를 포함해 총 발매세율 부담은 18%.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5% 인하와 총 말매 세율도 9%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각계요로를 상대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퍼)레저세 인하 재원 농어촌 지원 확대

인하된 9%의 재원은 농어촌복지사업,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환급률 3%로 사용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습니다.

(수퍼)이번 정기국회 의원입법 추진

나아가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목표관철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마매출액 5조1548억원 중 농어촌사업 재원은 1875억원이었 것에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24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반해 해당 지자체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난해 세수입 5조3500억원 중 레저세는 3732억원이었고 이중 경마 관련 레저세는 3496억원으로 93%에 달했습니다.

(수퍼)지자체, 세수감소 이유 반대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관들은 별도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레저세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돕니다.

마사회 설립 목적이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에 있고, 한미FTA로 궁지에 몰린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레저세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대안없이 지자체 세수감소를 희생양으로 삼을수 없다는 양측의 주장에 국회가 어떤 답을 &#52287;아낼지 입법화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