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반기 예산 89조…안정 성장정책 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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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여부와 재산형성 과정,음주운전 경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 하락세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데 역점을 뒀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여당,경기부양책 집중 질의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밑바닥인 데다 성장률도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이라면 거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장경수 의원도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수술 후 숨을 멈춘 환자를 두고 수술만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정부는) 인위적인 경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경제 성장 자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예산이 8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이월액 없이 모두 집행하도록 주무부처들을 독려하겠다.안정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거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도덕성 문제 도마에 올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93년 당시 1700만원에 불과했던 장 후보자의 예금액이 올해 17억원으로 늘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편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같은 당 김충완 의원은 "1990년 경기 화성군의 땅을 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등기 완료했고,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익을 가지고 채권·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재투자해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후보자의 보유주식 가액은 1999년 7800만원에서 2004년 2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장 후보자는 "투자사에 일임한 주식에서 차익이 생겼고 친구와 나중에 이주하려고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996년 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도 초점이 됐다.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는 고급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 하락세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데 역점을 뒀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여당,경기부양책 집중 질의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밑바닥인 데다 성장률도 4%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이라면 거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장경수 의원도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수술 후 숨을 멈춘 환자를 두고 수술만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자는 "(정부는) 인위적인 경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경제 성장 자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예산이 8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원이나 늘어났다"며 "이월액 없이 모두 집행하도록 주무부처들을 독려하겠다.안정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거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도덕성 문제 도마에 올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93년 당시 1700만원에 불과했던 장 후보자의 예금액이 올해 17억원으로 늘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직위를 이용한 편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같은 당 김충완 의원은 "1990년 경기 화성군의 땅을 거래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등기 완료했고,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익을 가지고 채권·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재투자해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후보자의 보유주식 가액은 1999년 7800만원에서 2004년 2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장 후보자는 "투자사에 일임한 주식에서 차익이 생겼고 친구와 나중에 이주하려고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996년 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도 초점이 됐다.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는 고급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