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남북관계 경색 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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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긴장 국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기자, 일단 북한이 일방적 으로 선언한 내용부터 소개시켜주시죠?기자)
북한은 남측의 쌀 비료등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재언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남 사이에 그동안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북측은 "8.15에 예정돼 있던 특별화상상봉도,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 까?기자)
발단은 지난 10~13일 제19차 장관급회담입니다. 북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50만t 을 요청했으나 남측은 회담 의제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로 한정, 북측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다고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북한은 종결회의 직전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의 이념을 저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첫번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조치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남북관계의 이러한 긴장국면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모든 사안의 원인제공자라할 수 있는 미사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 포기선언을 하지않는 이상 북한과 진행중인 모든 남북 협력 사업 들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봉 중단이 길어지면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정부 당국대표단 파견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열차시험운행 실시에 필요한 군사회담 등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된다면 정부사업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등 민간 차원의 사업들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북한의 19일 이산가족 상봉 중단선언을 ‘북한식 상호주의’ 천명으로 판단하면 서 추가적인 북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갈수록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 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미·일 일각에서 제기한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국내법령과 사법적 판단, 국제법 지지라는 범주에서 문제가 없 다”고 정리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협상이 성과를 거두자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인 대적국통상법의 복원을 검토중이고, 일본은 추가적 금융제재를 시 사하며 대북 압박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 면서 1999년 클린턴 행정부와 약속했던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다”며 “북한인에 대 한 미국인의 송금,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도 미국과 공동으로 이르면 추가적인 대북금융제재를 다음달초 발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를 받아들여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실 행해 나가겠다”고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남북경협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키로 한 한국정부와 ‘압박’강도를 높 여나가고 있는 미국 일본은 대응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상대적인 유화정책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추가 제재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대한 견제의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차이가 한미관계, 한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이달말 방한 예정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남국관계 냉각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미사일 사태가 벌어진 이후 우리나라 증시는 강도높은 조정장세를 보이며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고 북한이 이에대해 미사일 추가발사등 다시 모종의 보복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도 다시 영향권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북한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긴장 국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기자, 일단 북한이 일방적 으로 선언한 내용부터 소개시켜주시죠?기자)
북한은 남측의 쌀 비료등 인도주의적 지원 중단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재언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남 사이에 그동안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쌀과 비료제공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북측은 "8.15에 예정돼 있던 특별화상상봉도,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 까?기자)
발단은 지난 10~13일 제19차 장관급회담입니다. 북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차관 50만t 을 요청했으나 남측은 회담 의제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로 한정, 북측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다고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북한은 종결회의 직전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의 이념을 저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첫번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 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 제재조치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앵커)
남북관계의 이러한 긴장국면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모든 사안의 원인제공자라할 수 있는 미사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 포기선언을 하지않는 이상 북한과 진행중인 모든 남북 협력 사업 들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봉 중단이 길어지면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정부 당국대표단 파견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열차시험운행 실시에 필요한 군사회담 등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된다면 정부사업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등 민간 차원의 사업들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북한의 19일 이산가족 상봉 중단선언을 ‘북한식 상호주의’ 천명으로 판단하면 서 추가적인 북한 제재나 압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갈수록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 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미·일 일각에서 제기한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국내법령과 사법적 판단, 국제법 지지라는 범주에서 문제가 없 다”고 정리했습니다.
앵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미국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협상이 성과를 거두자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인 대적국통상법의 복원을 검토중이고, 일본은 추가적 금융제재를 시 사하며 대북 압박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 면서 1999년 클린턴 행정부와 약속했던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을 파기했다”며 “북한인에 대 한 미국인의 송금,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도 미국과 공동으로 이르면 추가적인 대북금융제재를 다음달초 발동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를 받아들여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실 행해 나가겠다”고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발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남북경협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키로 한 한국정부와 ‘압박’강도를 높 여나가고 있는 미국 일본은 대응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상대적인 유화정책은 미국과 일본이 대북 금융 제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추가 제재 움직임을 가속화하는데 대한 견제의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차이가 한미관계, 한일관계에까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이달말 방한 예정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남국관계 냉각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 미사일 사태가 벌어진 이후 우리나라 증시는 강도높은 조정장세를 보이며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고 북한이 이에대해 미사일 추가발사등 다시 모종의 보복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도 다시 영향권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