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탕평책이 절실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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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최근 몇 주일 우리 국민은 매우 우울했다.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가운데 동맹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포항 울산에선 불법폭력파업이 벌어지면서 지방경제가 절단나고,5·31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아랑곳 않고 코드인사를 밀어붙이고,서민경제는 계속 꼬여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토의 물난리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라가 통치불가능 상태가 아닌가 우려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10%대에 머물면서 대통령 스스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그들이 내놓는 어떤 정책과 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내각책임제 국가였으면 이미 총선거가 치러졌어야 할 상황이다.
필자는 원래 정국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은 내각책임제를 반대해 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생각이 바뀌었다.
전혀 검증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국가수반이 될 수 있고 식물상태에서 계속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지속적으로 국민의 검증(檢證)을 받고 단계적으로 국정경험을 쌓으며 그 능력이 인정된 사람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즉시 재신임을 물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작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내세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의 후유증을 집권 후반기에 들어와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코드인사의 후유증이다.반기득권 정서에 사로잡힌 노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만 같고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들과,생각이 다르더라도 충실히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실무형 관료들로 인의 장막을 쳤다.
작금의 꼬여만 가는 경제상황,대북관계,고립된 외교상황,반(反) FTA 시위,악화되는 노사관계와 측근들의 배신이 다 이 코드인사의 후유증이다.
둘째,풀리지 않는 경제상황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경제팀은 좌편향된 이상주의 경제학자들,경제에 무지하면서 기득권층 타파라는 신념에 사로잡힌 386들,경제를 알면서도 유구무언인 관료들로 구성됐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 대개 떠났으나 세 번째 관료부류가 전면에 배치되고 두 번째 부류가 뒤에 매복해 있다.
이들은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간과한 채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를 할 때라느니,부자들이 비명을 지를 고강도 부동산세제로 부동산가격을 잡고야 말겠다느니 하며 우리 사회의 '부의 창출' 집단의 힘을 빼는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는 서민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성장동력의 약화다.
셋째,친노조·반기업 정책의 후유증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노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구애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복수노조 산별노조를 허용하는 등의 친노조적 자세를 보인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은 그들이 우군이라 믿었던 노조에 의해 짓밟히고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친북 반미적 외교안보정책의 말로다.평택사태,한·미 FTA 반대와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국론분열은 그들이 우군이라고 믿었던 좌파세력과 공영방송매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호도(糊塗)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다면 이 정부의 실패를 좌파적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은데 있다고 분석하는 등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이쯤에서 삭이고 진실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재등용과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9개월은 어쩌면 충분히 오랜 시간이다.
최근 몇 주일 우리 국민은 매우 우울했다.북한 미사일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가운데 동맹국으로부터 왕따당하고,포항 울산에선 불법폭력파업이 벌어지면서 지방경제가 절단나고,5·31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에 아랑곳 않고 코드인사를 밀어붙이고,서민경제는 계속 꼬여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토의 물난리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라가 통치불가능 상태가 아닌가 우려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10%대에 머물면서 대통령 스스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그들이 내놓는 어떤 정책과 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내각책임제 국가였으면 이미 총선거가 치러졌어야 할 상황이다.
필자는 원래 정국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은 내각책임제를 반대해 왔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생각이 바뀌었다.
전혀 검증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국가수반이 될 수 있고 식물상태에서 계속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지속적으로 국민의 검증(檢證)을 받고 단계적으로 국정경험을 쌓으며 그 능력이 인정된 사람만이 총리가 될 수 있는,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즉시 재신임을 물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작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내세운 통치철학과 국정운영방식의 후유증을 집권 후반기에 들어와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코드인사의 후유증이다.반기득권 정서에 사로잡힌 노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만 같고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들과,생각이 다르더라도 충실히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실무형 관료들로 인의 장막을 쳤다.
작금의 꼬여만 가는 경제상황,대북관계,고립된 외교상황,반(反) FTA 시위,악화되는 노사관계와 측근들의 배신이 다 이 코드인사의 후유증이다.
둘째,풀리지 않는 경제상황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경제팀은 좌편향된 이상주의 경제학자들,경제에 무지하면서 기득권층 타파라는 신념에 사로잡힌 386들,경제를 알면서도 유구무언인 관료들로 구성됐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 대개 떠났으나 세 번째 관료부류가 전면에 배치되고 두 번째 부류가 뒤에 매복해 있다.
이들은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간과한 채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를 할 때라느니,부자들이 비명을 지를 고강도 부동산세제로 부동산가격을 잡고야 말겠다느니 하며 우리 사회의 '부의 창출' 집단의 힘을 빼는데 앞장서 왔다.
그 결과는 서민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성장동력의 약화다.
셋째,친노조·반기업 정책의 후유증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 노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구애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복수노조 산별노조를 허용하는 등의 친노조적 자세를 보인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은 그들이 우군이라 믿었던 노조에 의해 짓밟히고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친북 반미적 외교안보정책의 말로다.평택사태,한·미 FTA 반대와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국론분열은 그들이 우군이라고 믿었던 좌파세력과 공영방송매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호도(糊塗)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다면 이 정부의 실패를 좌파적 개혁을 충분히 하지 않은데 있다고 분석하는 등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이쯤에서 삭이고 진실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온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재등용과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9개월은 어쩌면 충분히 오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