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거래세 인하? '입주 미뤄'

앵커) 하반기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 거래실종은 물론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다 장마철, 휴가철이 겹친 탓도 있지만 9-10월경 거래세가 인하 될 것이란 기대감이 거래 실종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세는 기존 주택의 경우 최대 2.85%, 신규 분양의 경우 최고 4.6%의 세율로 하반기에 거래세율을 동일하게 맞춘 후 전체적인 추가 인하를 다시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거래세 인하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이것이 또 신규 분양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자들이 살던 집이 팔리지 않자 아예 하반기 거래세 인하까지 감안해 잔금 납부를 미뤄가며 입주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세가 1%만 인하되더라도 전체 분양가의 1%인 만큼 4억짜리 신규 아파트의 경우 4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비중인 거래세 인하 움직임이 오히려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 건설사 관계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입주자도) 잔금 미납부에 따른 연체료 문제가 발생하고 전세를 놓던가 대출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라도 등기지연은 손해이다."

이처럼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세수 손실에 대한 지자체 반발로 하반기 인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부장>

"거래인하에 대한 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세수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종부세를 통한 세수보전 방안 등 신속한 사전 움직임이 필요하다."

거래 실종으로 자금 회전이 꽉 막힌 부동산 시장.

어느 때보다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