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결국 결렬] "FTA외엔 대안이 없다"

"이제 대안이 없다.한·미 FTA 협상 개시로 잡은 FTA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간 협상 공전으로 주요 통상국들은 뜻이 맞는 국가와의 FTA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이런 세계적 FTA 경쟁 구도에서 FTA 허브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FTA를 맺으면 협정 당사국인 두 나라 간에만 무관세 등 좋은 무역 조건을 주고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3국은 두 협정국의 시장에서 저절로 밀려나게 된다.

즉 모든 나라가 FTA를 맺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설 땅을 잃게 된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다자 협상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은 DDA가 어려워지면 FTA 허브 국가가 돼야 살아 남을 수 있다"며 "특히 미국과의 FTA는 허브 국가가 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맺으면 중국과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상품에 밀리게 된다.

이는 EU 호주 등도 마찬가지다.

안 원장은 "한·미 FTA가 되면 중국 일본 EU 호주 등 양국의 무역 파트너가 모두 우리와의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도 "DDA가 중단돼 한·미 FTA가 그 전보다 엄청나게 중요해졌다"며 "국내의 어려움을 모두 다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FTA 체결 의지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DDA 중단으로 미국이 국가적 아젠다인 자유 무역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FTA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내년 3월 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파장도 크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가 깨지면 한국의 FTA 의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국 EU 등이 한국과의 FTA에 갖는 관심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A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안 원장도 "반대 세력의 정치적 승리로 한·미 FTA가 결렬되면 향후 5~10년간 정부는 아무런 FTA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