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찬반논쟁] 효과대비 값싼 약만 건보적용

'약값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약값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개혁 방안의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체들은 이 약값 개혁 방안이 자신들을 고사(枯死)시키는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미국 제약업체들과 미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근거로 입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약값 개혁 방안,특히 그 핵심인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의약품 보험적용 방안' 도입을 둘러싼 각계 찬반 입장을 정리했다.

○약제비 과도하다?

약값 개혁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약값 지출이 너무 많고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지난해 진료비 총액 24조8615억원 중 약값은 7조2289억원으로 29.2%를 차지했다. 이는 의약 분업이 실시되기 전인 2000년(1조1906억원)에 비해 5년 만에 무려 6배가 늘어난 규모다. 진료비 대비 약값 비중도 같은 기간 9.2%에서 29.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시판되는 약이 모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돼 의사들이 '고가약 위주로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해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향후 고령화 및 의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약가 제도를 유지하면 건보 재정이 견뎌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얘기는 다르다.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홍보팀장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선진국(10% 내외)에 비해 낮은데 여기서 약제비 비중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총량으로 보면 아직 우리의 약제비 지출액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많은데 정부가 만만한 약제비만 매번 건드리고 있다"며 정부측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 본다?

제약업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선별등재 방식의 부작용을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즉 가격 대비 효능이 큰 약품만 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급여 품목에 대한 국민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에 걸쳐 세심하게 측정해야 할 약효를 어떻게 정부가 1년 내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싼 값의 약만 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그 부작용은 환자들이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선별등재 방식 같은 가격 통제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예컨대 스웨덴(3152개) 덴마크(2499개) 프랑스(4200개) 이탈리아(4532개) 등의 건보 적용 약품수는 3000~4000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박이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선별등재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보험 적용의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등 선별등재 방식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