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ㆍ민간시설에도 보육료 지원

2010년까지 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재 1352개에서 2700개로 두 배로 늘어난다.

또 민간시설을 포함해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 3~5세)의 약 81%인 100만8000명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약 40만6000명의 아동만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싹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년)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보육시설(2만8367개)과 유치원(8275개)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47% 수준.정부의 보육비용 재정분담률도 35.8%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0% 수준에 못 미친다.

정부는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부터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에만 치중하던 지원금을 민간시설에까지 넓히는 차원에서 '기본 보조금'(표준 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 제도를 도입,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에도 상당수 중산층이 포함된다.

현재 저소득층 영유아(만 0~4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등보육료가 2009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130%(4인 가족 기준 월 442만원) 이하까지 지급된다.

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90%(월 306만원) 이하 가구의 만 5세 아동만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던 것도 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문혜정·노경목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