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논란' 확산 ‥ 실거래가 신고로 중개업자 일반과세자 전환 불가피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개사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부가세를 추가로 받게 되면 서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