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덕수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장 내정자 … "反美단체 국민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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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일부 반미 단체의 한·미 FTA 반대 주장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이 경제 주권을 잃고 노동자 농민이 파탄 날 것이란 논리는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최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FTA 국민보고서'란 책자를 통해 '한·미 FTA는 미 제국의 민중 수탈을 위한 공격'이란 표현을 써 가며 반미(反美) 운동을 위한 이념 공세를 노골화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경 7월31일자 A3면 참조
그는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늘어난 고용과 소득으로 양극화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 그가 이제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맡아 명실공히 '한·미 FTA 전도사'로 나서게 됐다.
한 내정자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들어 봤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 밖으로 거세다.여론을 호전시킬 방법이 있나.
"무엇보다 FTA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
FTA와는 아무 상관 없고 한·미 FTA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내용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예컨대 한·미 FTA를 맺으면 우리의 교육·의료·공기업 시스템이 해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만원 하던 의료비가 10만원으로 오른다거나 교육비가 몇 배로 뛴다는 얘기는 모두 낭설일 뿐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다.
분명한 건 한·미 FTA를 맺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국가가 정치를 잘 못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가 있지만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과 정보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 줄 생각이다."
-한·미 FTA에 대해선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반대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한·미 FTA는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이 결탁해서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전면 공격'이라고 주장하더라.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부(國富)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늘어난 국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다.
미국계 초국적 자본을 문제삼는데 정부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순수하게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는 없다.
혼합 경제,'제3의 길'을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데도 FTA가 자본가만을 위해 국민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란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틀린 논리다."
-국민들은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하면 우리가 분명히 손해 볼 것이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과 미국에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GDP의 13배 경제 규모를 가진 큰 시장이다.
이런 나라와 FTA를 맺어 관세·비관세 장벽 및 교역과 투자에 장애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역과 투자가 늘고 기술이 발전한다.
또 우리가 미국과만 FTA를 맺자는 것도 아니다.
EU 일본 중국 인도 아세안 등과도 FTA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FTA 허브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던 멕시코처럼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돼 있고 원래 소득분배 구조도 더 나빴다.
1995년도 외환위기 때 내부적인 개혁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외환위기 극복에서 봤지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나라다.
멕시코와는 다르다.
더구나 멕시코는 NAFTA 체결로 덕을 본 것도 많다.
1980년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극복하는 데 2년 반 걸렸다.
그러나 NAFTA 직후인 1995년 맞은 외환위기는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신속한 지원으로 1년 만에 해결했다.
NAFTA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일부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중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어 과연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대통령은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치권자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FTA를 우리나라 제2의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최근 중단됐다.
한·미 FTA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DDA 협상이 어려워진 것은 국제경제 질서 차원에서 안 좋은 일이다.
앞으로 DDA 협상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DDA 협상 결렬 때문에 한·미 FTA가 더 절실해졌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쌀은 이미 10년간 개방이 유예돼 있다.
그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품목은 영향의 크기가 모두 다른데 개방하되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농업·농촌 대책은 한·미 FTA만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라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계획된 119조원의 재정 투·융자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중 마늘 협상을 주도했다가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미 FTA 때문에 또 책임 질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마늘 협상은 타결됐을 때 칭찬받았다.
그러나 몇 년 뒤 협상 자체가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중 마늘 협상에서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해 결론이 난 사항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대외 협상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 원칙하에 위원회도 한·미 FTA 협상이 잘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일단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아닌가."
차병석 기자·김지현 인턴기자(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1년)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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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생(전주) △경기고ㆍ서울대 상대·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70년 행정고시 8회 합격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3과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기획관리실장ㆍ통상무역실장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0년 주OECD 대사 △2001년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2004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 내정자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최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 FTA 국민보고서'란 책자를 통해 '한·미 FTA는 미 제국의 민중 수탈을 위한 공격'이란 표현을 써 가며 반미(反美) 운동을 위한 이념 공세를 노골화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경 7월31일자 A3면 참조
그는 "한·미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늘어난 고용과 소득으로 양극화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 그가 이제 한·미 FTA 체결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맡아 명실공히 '한·미 FTA 전도사'로 나서게 됐다.
한 내정자로부터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들어 봤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 밖으로 거세다.여론을 호전시킬 방법이 있나.
"무엇보다 FTA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
FTA와는 아무 상관 없고 한·미 FTA에서는 다루지도 않는 내용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예컨대 한·미 FTA를 맺으면 우리의 교육·의료·공기업 시스템이 해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1만원 하던 의료비가 10만원으로 오른다거나 교육비가 몇 배로 뛴다는 얘기는 모두 낭설일 뿐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고 싶다.
분명한 건 한·미 FTA를 맺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국가가 정치를 잘 못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가 있지만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과 정보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 줄 생각이다."
-한·미 FTA에 대해선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반대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한·미 FTA는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이 결탁해서 민중을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한 전면 공격'이라고 주장하더라.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국부(國富)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늘어난 국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다.
미국계 초국적 자본을 문제삼는데 정부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순수하게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는 없다.
혼합 경제,'제3의 길'을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데도 FTA가 자본가만을 위해 국민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이란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틀린 논리다."
-국민들은 강대국인 미국과 협상하면 우리가 분명히 손해 볼 것이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과 미국에 '윈윈(win-win) 게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GDP의 13배 경제 규모를 가진 큰 시장이다.
이런 나라와 FTA를 맺어 관세·비관세 장벽 및 교역과 투자에 장애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역과 투자가 늘고 기술이 발전한다.
또 우리가 미국과만 FTA를 맺자는 것도 아니다.
EU 일본 중국 인도 아세안 등과도 FTA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FTA 허브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던 멕시코처럼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돼 있고 원래 소득분배 구조도 더 나빴다.
1995년도 외환위기 때 내부적인 개혁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외환위기 극복에서 봤지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나라다.
멕시코와는 다르다.
더구나 멕시코는 NAFTA 체결로 덕을 본 것도 많다.
1980년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극복하는 데 2년 반 걸렸다.
그러나 NAFTA 직후인 1995년 맞은 외환위기는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신속한 지원으로 1년 만에 해결했다.
NAFTA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일부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중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어 과연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대통령은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치권자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엔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FTA를 우리나라 제2의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최근 중단됐다.
한·미 FTA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DDA 협상이 어려워진 것은 국제경제 질서 차원에서 안 좋은 일이다.
앞으로 DDA 협상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DDA 협상 결렬 때문에 한·미 FTA가 더 절실해졌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쌀은 이미 10년간 개방이 유예돼 있다.
그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품목은 영향의 크기가 모두 다른데 개방하되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농업·농촌 대책은 한·미 FTA만이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라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계획된 119조원의 재정 투·융자 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중 마늘 협상을 주도했다가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미 FTA 때문에 또 책임 질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마늘 협상은 타결됐을 때 칭찬받았다.
그러나 몇 년 뒤 협상 자체가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200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중 마늘 협상에서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해 결론이 난 사항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대외 협상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 원칙하에 위원회도 한·미 FTA 협상이 잘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일단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아닌가."
차병석 기자·김지현 인턴기자(서울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1년) chabs@hankyung.com
----------------------------------------[ 프로필 ]
△1949년생(전주) △경기고ㆍ서울대 상대·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70년 행정고시 8회 합격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3과장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기획관리실장ㆍ통상무역실장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00년 주OECD 대사 △2001년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2004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2005년 3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