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리자" 요란‥돈은 어디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목소리가 요란하다.

서민·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민생 경제를 돌보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이 참에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도 소득격차 확대를 막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이나 재정 운용 등이 난맥상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을 일단 발표부터 하는 '선심성 한건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서민경제에 올인하나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직후 발족시킨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서민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3100원 내리는 방안,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 면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국민연금 50%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대상을 2만5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내놨다.

감세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생계형 맞벌이' 부부에 대해 보육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세금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여당은 특히 올해 말로 일몰(적용시한 종료)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중 영세 자영업자 관련 사항 등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요구,결국 10개 항목은 연장키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야당도 서민경제에서 승부수

한나라당도 서민 경제를 강조하기는 열린우리당에 뒤지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중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서민경제 살리기 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난 28일 최고위 회의에선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콘텐츠를 가지고 새 운동을 하자"는 결의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1차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업종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도 장애인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택시 LPG 특소세 폐지,자영업자 면세점 상향 조정 등 기존 감세 정책을 적극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 "예산 등 따져 신중접근 필요"

정부 관계자는 31일 "정치권에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재원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 오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안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적극 협력하겠지만 예산이나 중·장기 경제정책 등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부처 간 협의,당정 간 조율 등의 과정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정책이)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소요 예산 관련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서민지원 대책이 다 나온 후에 재원 문제는 일괄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문제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했다'는 것이다.

결국 나중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대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