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稅收 비상 … 취득 · 등록세율 인하 추진

서울시에 세수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등록세율 인하와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비율 확대가 단행되면 올해 서울시 자체 세수가 3400억∼3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조2000억원인 올해 시 일반회계 규모의 3.4%에 해당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이달 지방세법을 개정,취득·등록세율을 2.0%로 낮출 경우 내달부터 연말까지 취득·등록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은 현행 시세의 10%인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을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연간 147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초단체의 재산세 감소액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의 취득·등록세 감소액을 보전하는 데에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