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 중국부자, 아이 더 낳기 백태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를 더 낳는 사례가 급증해 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 가정 한 자녀' 원칙 하에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 여건이 나아진 중국 부자들은 '초생'(超生:한 자녀 이상 낳는 것)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법규의 틈새를 노려 아이를 더 낳고 있는 것.

초생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무작정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벌금을 내는 것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 벌금 납부 등으로 일반인의 수년치 월급에 맞먹는 6만∼10만위안(720만∼1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일부 부호들은 이 정도 돈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더 낳고 있다.

어떤 부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다 중국으로 돌아온 화교들에겐 산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이들 화교를 통해 화교증을 취득한 다음 둘째 아이를 낳고 있다.

일부에선 해외 원정 출산으로 초생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특히 산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홍콩에서 출산한 후 다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아예 투자 이민 등의 방식으로 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다.

중국 내부의 여론은 이런 일이 중국 정부가 주창한 조화 사회 및 사회 공평 실현에 어긋나고 사회 모순을 조장한다며 부자들의 초생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권층은 돈으로 가정의 행복도 살 수 있다는 말이냐"며 "돈만 있으면 국가 정책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산아 제한은 기본적인 국가 정책으로 공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불평했다.

현재 중국은 1979년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한족에 대해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농촌이나 소수 민족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