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시대착오적인 公正委의 규제 발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과거에 이루어진 기업 순환출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 적어도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을 땐 최소한 진일보(進一步)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되레 공정위는 훨씬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재계더러 더 이상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들먹이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려면 과거에 이루어진 순환출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요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도(意圖)도 동시에 담겨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하나의 시장, 세계화를 말하는 이 시점에 도대체 언제까지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에만 매달릴 작정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총수들이 지배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지분으로 마음대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지분과 경영권의 산술적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성과이고 시장의 평가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뚜렷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잣대 하나를 들이대며 선과 악을 재단하려는 공정위의 그 무모함이 놀랍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는 무식한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후진적 규제라는 얘기다. 지금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는 그보다 훨씬 더 무식했으면 무식했지 덜한 게 아니다. 기업이 겪게 될 혼란, 경영권 및 투자에 미칠 악영향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서는 여당 대표가 나서서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할테니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업을 더욱 옥죌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汨沒)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정책이 이러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