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나라살림 계획] 툭하면 추경‥9년째 되풀이

9일 당·정이 추경에 합의함에 따라 습관적인 추경편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9년째 한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해왔다.

재정 전문가들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검토돼야 할 추경이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면서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비용(3조5000억∼4조원)과 앞으로 필요할지도 모를 재해대책 예비비(5000억원)를 감안했을 때 약 2조∼2조4000억원의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연내 1조∼1조5000억원 정도의 국채를 더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미리 본예산에 재해대책 예산을 넣으면 될 것을 예산편성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일종의 변칙적인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지출을 줄이고 재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일단 쓸 것은 다 쓰고 재해대책 예산은 필요하면 다시 편성하는 관행이 굳어졌다는 것.

그러나 추경 편성의 배경에는 정부의 살림살이 '실력'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5년 세수보전용 추경을 편성했던 것처럼 세수와 세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그 근거로 2001∼2003년 평균 세수 오차율이 ±0.3%인 데 비해 2004년에는 －3.5%,2005년은 －3.6%로 오차율이 10배 이상 뛰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복지형 예산구조로 바뀌면서 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습관적인 추경도 그런 큰 맥락에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