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무역학자 전국대회] "한ㆍ미 FTA 산업선진화 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 산업구조가 선진화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성공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학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10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300여명의 무역학자 및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무역의 실천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한 '2006 무역학자 전국대회'에선 한·미 FTA의 영향과 준비과제,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한·미 FTA를 큰 틀에서 지지하지만 국내 기업 관련 규제개선 등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느냐는 분도 계시고 또 한·미 FTA가 긍정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론자들의 견해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수입시장은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크며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최대의 테스트마켓"이라며 "미국과 FTA를 맺으면 우리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352억달러 증가하고 고용이 55만명 늘어나는 등 우리에게 얻을 것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오상봉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한·미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의 산업은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 및 품목이 서로 겹치지 않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FTA로 인해 상대국 해당업종에 피해보다는 원가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한·미 FTA가 국내 산업 고도화 및 투자와 고용 증대로 연결되려면 국내 산업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렬로 FTA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농업 등 피해 예상산업에 대한 지원책과 신속한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해야 FTA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