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ㆍ靑, 어느 장단에…" 재계 곤혹

"모든 것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11일 발표된 광복절 특사명단을 지켜본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자 무척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돌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대사면과 규제 철폐를 철썩같이 약속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당의 힘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때문에 김근태 의장의 '뉴딜'선언을 반기며 적극적인 대화를 벌였던 경제계는 예기치 않은 상황전개에 헷갈려하는 분위기다.

◆ 경제 활성화는 뒷전?

정치인은 다수 포함된 반면 기업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대부분 제외된 8·15 사면복권에 대해 재계는 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향후 경제 살리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인은 사실상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 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기대했던 두산그룹은 "이번에 사면이 됐더라면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한화는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김연배 전 한화증권 부회장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뉴딜 추진동력 약화되나

뉴딜의 첫 번째 시금석이라고 할만한 기업인 사면이 기대치를 밑돌자 재계는 여당이 제시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출자총액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재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순환출자규제 도입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서로 주고 받는다는 의미의 '뉴딜'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