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하반기엔 우편요금만 인상 공공요금 추가 조정 없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1일 "하반기에 우편요금 외에 추가 중앙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철도와 고속버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전체 물가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며 "하반기에는 우편요금만 조정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므로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통위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리의 소폭 조정을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나 건설경기,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변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잠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인위적 경기부양보다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질 없는 재정집행과 수해복구 사업,그리고 지방건설업 경기 활성화 등 미시적 대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대해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부처 재계 시민단체 학계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연내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총제 대안 마련을 앞당겨 달라는 여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검토 일정이 있고 대외적으로 학계와 재계 등이 함께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