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개별임원 보수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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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상장기업의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하려는 법안 제정 움직임에 반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등 등기 임원들의 평균 연봉만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배주주의 입김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보수 책정을 통한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5개 경제단체들은 반대의견서에서 개별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입김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박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15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현행 증권거래법은 최고경영자(CEO) 이사 감사 등 등기 임원들의 평균 연봉만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배주주의 입김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보수 책정을 통한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개별 임원의 보수공개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5개 경제단체들은 반대의견서에서 개별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입김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박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