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수확보 '고육지책'

[앵커]

골프 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담뱃세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 부처가 짜낸 고육지책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 행자부,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

골프회원권은 웬만한 아파트값과 맞먹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행자부가 말많고 탈많은 골프회원권을 들고 나온 실제 이유는 세수 때문입니다.

<CG 거래서 인하 영향>

지방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거주용 주택 뿐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도 조속히 내린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세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S: 법리논쟁 가열·서비스 육성 배치>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무형자산인 골프 회원권에 부과하는 것을 두고 법리 논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레저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500원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S: 복지부, 담뱃값 인상 추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은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S: 조세저항·물가상승 '걸림돌'>

일반 서민들의 세금 증가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거센데다 재경부 등이 물가 상승을 지적하고 있어 복지부만 속이 탑니다.

<S: 기획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어려워>

여당이 건의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과 세수 상황을 감안했을때 어렵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정부 부처는 세수 확보를 놓고 전쟁중입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