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작통권 환수 4대원칙'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4대 원칙은 먼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지속 등입니다.

이외에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미측이 지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작통권 환수를 위한 추가 국방비 증강은 없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며

"다만, 자주국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2020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6.2% 증액하는 것은 15년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