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 부과 · 징수기능 일원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토록 하되 이를 담당하는 조직·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이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들은 급여 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각 공단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이처럼 통합키로 한 것은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편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