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태아검진.불임휴가제 도입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것은 '예견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KDI는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캠페인 뿐 아니라 출산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태아검진 휴가제를 도입하고,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 혜택 줘야

KDI는 저출산 현상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총 152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할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노동력이 줄면 경제 활력이 떨어져 현재 4%대 후반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께는 2%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각종 난관에 부딪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추진 과제로는 △유·사산 휴가제 △태아검진 휴가제 △불임휴가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거나,육아휴직 시 실제로 받은 보수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개월 동안 추가로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6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할 것도 정책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20·30대 비정규직 갈수록 증가

저출산과 더불어 양극화 문제도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으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줄고 있어 우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KDI에 따르면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률 차이는 크지 않지만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으로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껑충 뛰었다.

핵심 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20대 비중은 2001년에는 21.2%였으나 지난해에는 32.8%로 늘어났고,30대도 같은 기간 동안 25.8%에서 30.4%로 증가한 것이다.

KDI는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고용 창출,비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제고,근로생애 연장 등 정책 수단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교육 의료 법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개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