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어디까지] 누구 얘기가 맞나 … 문화부 - 영등위 진흙탕 싸움 가열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이 확산된 데 대해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사이에 '책임전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권장희 김수용 등 전직 영등위 위원들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킨 문화부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현직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을 허가하고 등급분류기준 강화를 미룬 영등위측을 질책하고 나섰다.

○문화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장했다=2002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원장을 지낸 권장희씨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부는 2004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최고 배당률이 200배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해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가 성인용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영등위의 규제 강화 의견을 묵살하고 대거 완화된 방안을 제시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 분류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 (2004년 5월)도 공개했다.

권씨는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물 경품과 관련,영등위는 상품권과 메달,구슬,티켓 등 교환가능한 경품을 배제한다는 세부규정안을 마련했지만 문화부는 "경품 취급 기준 고시 범위내에서 게임업자가 판단해 제공토록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수용 전 영등위 위원장도 "당시 문화부 천모 사무관이 여러 차례 찾아와 너무 심의가 가혹해 국내 게임업계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한다"며 "심의를 완화해줄 것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독립기구인 영등위에 문화부의 압력이 통하지 않았다=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1일 국회에 출석해 "문화부가 2004년 2∼5월 다섯 차례에 걸쳐 영등위에 공문을 보내 사행성 성인게임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바다이야기'의 등급분류가 이뤄진 같은 해 12월 이전의 일로 바다이야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문화부장관을 지낸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도 "장관시절 사행성게임 전반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회의도 여러 번 했다"며 "하지만 영등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등급에 대해 문화부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게임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은 (내가 장관이 되기 전인) 2001년 1월"이라고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