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 과연 설립될까..서울교육청, 교육부와 또 갈등

평준화의 틀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이에 반대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간 갈등이 국제중학교 인가 문제를 계기로 또다시 첨예화되고 있다.

공 교육감은 23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올초 신청한 국제중학교 설립 인가 승인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학교는 내년 3월,대원국제중학교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경기도에 청심국제중학교,부산에 국제중학교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서울에서도 국제중학교가 같은 조건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년 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영재학교 등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중 학생 선발방식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중학교의 교과수업이 상당부분 외국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이 주로 추천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4기 서울시 교육위원은 전체 15명 가운데 7명이 전교조측 인사였으나 지난 7월31일 선거를 치른 제5기 교육위의 전교조측 당선자는 2명뿐이어서 국제중학교 인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외국어고등학교 등 일부 특수목적고교로 인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부터 입시 열풍이 심각해진다고 판단,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국제중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꾸준히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인가를 강행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특성화 학교를 시·도 교육감이 신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인가 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인가자율권을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