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무조사 대폭 줄어든다

[앵커]

국세청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일반 성실납세자와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뷰)(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간소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2만6천여건이나 했던 세무조사를 올해는 2만3천여건으로, 2007년에는 2만여건까지 축소합니다.

세무조사 기간도 현재보다 짧아집니다.

법인납세자의 경우 현재 15일~70일간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10일~60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인납세자도 세무조사 기간이 5일~25일로 단축됩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온 '조사기간 연장'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위해 조사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기간 연장이 없도록 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도.상담 중심의 간편조사도 대폭 확대됩니다.

#인터뷰)(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현재 연간 200건 수준의 간편조사를 550건 수준으로 확대하며, 중소 및 신규 사업자들에게 세법적용, 회계처리 오류 등을 지도해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간편조사 대상은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설립후 5년 이내, 연간매출액 100억원 미만 창업 중소기업도 간편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기간과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일반납세자와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