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조건없이 폐지한다더니…

열린우리당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형성된 순환 출자에 대해선 기업들에 충분한 기간을 준 뒤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수도권 공장 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경제 회복 방안을 확정,오는 2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 왔던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그 대안으로 신규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는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순환 출자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로 넘겨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런 방안은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강조해 왔던 강봉균 당 정책위 의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데다 재계도 "출총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또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업종과 공장 증설 허용 범위는 향후 당 정책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 정책위와 정부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