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비전2030 국민적 토의거쳐 재원마련"

노무현대통령은 '미래전략보고서 비전 2030'재원마련에대해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민적 토의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오전 180여명의 국무위원, 민간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는 기간이라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없고 2011년부터 필요한 재원규모는 연간 GDP규모의 2%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대통령은 "국가의 성장전략이 노동, 자본등 요소투입을 중심으로한 물적투자에서 사람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복지투자로 볼 수 있으니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투자, 사회투자를 분리하는 시대에서 양자가 융합되는 시대로 전환돼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우려가 크다"며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25년후 장기계획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과정이라는 시계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김대중 국민의정부시절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부터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