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 무보증 소액대출 11월 시작‥현재 기금 규모 턱없이 부족

시중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무보증 소액대출) 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저소득층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경제적 자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 줌으로써 이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동안 사회연대은행 등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졌지만 금감원 신복위 시중은행 등 민·관 공동으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은행권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정 금액을 떼내 기금을 조성,신복위에 기부하고 신복위가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복위는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한 뒤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회수된 원리금을 다른 지원자에게 순환 대출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기업 농협 등 7개 시중 은행이다.

총 기금 규모는 140억원이다.

1인당 평균 500만원씩만 지원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8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도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금융회사가 늘어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약 280만명의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중 신복위의 지원을 받아 변제 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약 16만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 지원은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고금리 대출 차환자금 등 용도별로 300만~7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금리는 연 2~4%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수준이며 상환은 3년 내지 5년 이내 분할 방식이다.

신복위는 원리금 미납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손 처리 등 사후 관리까지 맡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