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실거래가, "집값안정 수단 아닌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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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초로 공개됐으나 실제 거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자료를 보다 자세히 공개하고 주택지수도 개발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자료는 자료일뿐 참고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정부가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했으나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반응이 냉담합니다.
실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 광진구 주민“주변 아파트 시세를 알고 싶었는데 주변 시세는 안나오고, 동네에서 안나온 아파트가 더 많더라구요. 여기 광진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만을 실거래가 공개 대상으로 삼아 층별 위치별 세대별 가격차가 반영이 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건설교통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올 3분기 거래내역을 오는 11월 발표할때는 층별가격차도 고려한 가운데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까지 포함해 분기가 아닌 매월 공개하겠다는 보완책을 밝혔습니다.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 지수 개발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올해안에 이 지수도 함께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녀회 담합 등을 통한 가격왜곡과 집값상승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가를 조금씩 낮춰 신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외에 정책의도를 갖고 자료를 해석하거나 가격하락을 자신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실거래가 공개가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제1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거래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대 목표가 돼야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수립도 이뤄지는 자료기반 역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실거래가 지수 역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어떤 지수를 만들었든지 간에 그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지수 산정 과정을 정확히 밝혀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정부는 실거래가 자료를 보다 자세히 또 자주 공개하기로 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초로 공개됐으나 실제 거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자료를 보다 자세히 공개하고 주택지수도 개발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자료는 자료일뿐 참고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정부가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했으나 시장에서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반응이 냉담합니다.
실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 광진구 주민“주변 아파트 시세를 알고 싶었는데 주변 시세는 안나오고, 동네에서 안나온 아파트가 더 많더라구요. 여기 광진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만을 실거래가 공개 대상으로 삼아 층별 위치별 세대별 가격차가 반영이 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건설교통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올 3분기 거래내역을 오는 11월 발표할때는 층별가격차도 고려한 가운데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까지 포함해 분기가 아닌 매월 공개하겠다는 보완책을 밝혔습니다.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 지수 개발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올해안에 이 지수도 함께 발표한다는 구상입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녀회 담합 등을 통한 가격왜곡과 집값상승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래가를 조금씩 낮춰 신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다 정부가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외에 정책의도를 갖고 자료를 해석하거나 가격하락을 자신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실거래가 공개가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이 제1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올바른 거래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대 목표가 돼야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수립도 이뤄지는 자료기반 역할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실거래가 지수 역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어떤 지수를 만들었든지 간에 그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지수 산정 과정을 정확히 밝혀서 그것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정부는 실거래가 자료를 보다 자세히 또 자주 공개하기로 했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