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영기업 2천여곳 파산시키기로‥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중국은 품질이 떨어지는 자동차의 수출을 금지하고 부실 국영기업 2000여개를 파산시키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1일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 위주로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했다.

자동차 수출 기업의 생산관리 체제를 정부가 직접 통제,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는 도태시키기로 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025개 자동차 수출 기업 중 1년에 10대도 해외로 실어내지 못한 회사가 600개나 되는 등 영세 자동차 회사가 난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10년간 국영기업 3484개를 파산시켰으나 이를 가속화해 부실 국영기업 정리를 2년 안에 완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를 통과한 기업파산법에 국영기업 2000여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 대해 직접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